일상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서비스 변화의 가능성
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정책을 경험했다면, 캘리포니아의 새 법률이 그 경험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2026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서명한 COMPETE Act(Assembly Bill 1776, 정식 명칭: Competition and Opportunity in Markets for a Prosperous, Equitable and Transparent Economy Act)는 단일 기업의 지배적 행위를 직접 규율하도록 캘리포니아 반독점법을 확장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수십 년 만에 캘리포니아 반독점법에서 가장 중요한 확장으로 평가받으며,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단일 기업의 일방적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핵심적 변화를 가져온다.
캘리포니아가 단일 기업의 행위를 주 차원에서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도구를 새로 마련했다는 점이 향후 기업 운영과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한다. 변경된 법의 구조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전통적 카트라이트 법(Cartwright Act)이 두 개 이상의 기업 간 공모 행위에만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새 법은 단일 기업의 배타적 거래 관행·지불 방식 강제·시장 배제 행위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둘째, 상원 수정 과정에서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삭제하고 일방적 거래 제한에 대한 독립적 금지 조항도 제거했으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및 지방 검사에게만 집행 권한을 부여했다. 셋째, 캘리포니아 사법부가 연방 반독점 판례에 반드시 따르지 않고 주법 고유의 분석 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주정부의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준법 비용과 운영 전략을 바꿀 여지를 만든다. 집행 주체의 권한 집중이 첫 번째 핵심 변화다.
캘리포니아는 2026-27년 예산에서 법무장관실의 반독점 소송을 위해 약 1,430만 달러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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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 배정은 주정부가 실제 소송과 조사에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사적 소송권을 삭제한 대신 주정부 예산을 늘린 조치는 민간의 집단 소송 방식보다 공공기관 주도의 규제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적 집행이 강화되면 조사 우선순위와 집행 기준이 정책적 판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법적 해석의 독립성은 두 번째 핵심 변화다. 최종 법률은 연방 판례를 '최대 지침(at most, instructive)'으로만 언급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이 주법에 맞는 분석을 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상원 수정 과정에서 연방 반독점 원칙에 기반한 소송 기각을 제한하는 문구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상세한 연방 표준 목록은 삭제되었다. 이는 연방 수준의 엄격한 요건(예: 시장 정의·시장 지배력 입증)을 그대로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연방 법원에서는 기각되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성립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 여러 주(州)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정책 변화의 골격: 주(州) 단위 독자 규제와 집행 권한
실질적 파장의 규모도 간과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는 단일 주로서 세계 경제 규모 기준 상위 5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법의 적용 범위는 단순 지역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다국적 기업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의 플랫폼·IT 기업들도 서비스 설계·결제 정책·입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앱스토어 수수료 구조, 결제 방식 강제, 시장 배제적 제휴 관행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반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적 소송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연방 기준과 충돌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전자에 대해 말하면, 공적 집행은 예산과 인력에 의해 좌우되며 캘리포니아는 이미 1,430만 달러 예산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단순 불능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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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에 대해 말하면, 연방 판례가 계속 설득력을 갖는다고 법조문은 명시하고 있어 완전한 충돌 상태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州)별로 다른 해석 기준이 공존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법적 리스크 관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책적 함의는 명확하다. 캘리포니아는 주 차원에서 경쟁 정책의 도구를 다층화하고 있다. 단일 기업 규제와 공적 집행 강화는 시장 지배력 축적을 억제하려는 기조의 연장선이다.
이 변화는 미국 내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설계·계약 조건·가격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게 남는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캘리포니아 법 적용 대상 행위의 범위를 법률팀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약관과 운영 정책을 수정하는 일이다. 둘째, 주(州)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반영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한국 기업의 실무 대응과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기술과 서비스의 설계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계약 관행과 거래 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바뀔 수 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결제 수단 강제·상품 노출 우선순위·API 접근성 제한 같은 전략이 더 엄격한 법적 검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독자와 기업은 캘리포니아의 이 변화를 단순한 지역 규제로 보지 말고, 글로벌 규제 변화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상은 캘리포니아 COMPETE Act(Assembly Bill 1776)의 제정과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다. 2026년 9월 30일 법률 제정, 2027년 1월 1일 발효, 1,430만 달러 예산 배정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정보다. 향후 기업들은 해당 법의 시행령·판례·집행 지침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결정이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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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COMPETE Act가 기존 캘리포니아 반독점법(카트라이트 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카트라이트 법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모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 COMPETE Act는 단일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일방적 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는 연방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 금지 조항과 유사한 기능을 주법 차원에서 구현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이 연방 판례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분석 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크다.
Q. 사적 소송권이 삭제되었는데, 실제 집행력은 충분한가?
A. 사적 소송권 삭제로 소비자나 경쟁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길은 막혔지만, 캘리포니아는 2026-27년 예산에서 법무장관실 반독점 소송 예산으로 약 1,430만 달러를 배정해 공적 집행 역량을 강화했다. 집행 권한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지방 검사에게 집중되며, 예산 지원이 뒷받침된 공공기관 주도 규제가 민간 집단 소송보다 더 일관된 집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조사 우선순위가 정책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Q. 한국 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2027년 1월 1일 발효 전까지 캘리포니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약관·결제 정책·입점 기준을 법률팀과 함께 검토해 COMPETE Act의 금지 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앱스토어 수수료 구조, 자사 결제 수단 강제, 경쟁사 서비스 배제 조항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나아가 미국 내 주(州)별로 다른 규제 기준이 공존하는 상황에 대비해 다층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수적이다.
※ 이 기사는 Wiley Rein의 2026년 9월 30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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