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상업성과 국내법상 절차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원전 건설 계획이 곧바로 확정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미국 내 대형 원자로 건설,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 등을 공개했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원전 사업은 총 1,2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내 대형 원자로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 거론됐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규모가 언급됐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실제 투자 여부와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은 전략투자 대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와 별도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미 투자 틀을 마련했다. 당시 백악관 공동 팩트시트에도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의 분야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본적인 수익 배분 구조는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한미 양측이 5대5로 이익을 나누고, 원리금 회수 이후에는 9대1 방식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다만 개별 사업의 원리금이 먼저 회수되더라도 전체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는 해당 사업 역시 5대5 수익 배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투자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전체 투자금 회수를 우선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500억 달러가 넘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제시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가 투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양측 발표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부가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사전에 논의했는지와 투자 방식, 상업성 판단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 모두 사업별 상업성 검토와 국내법상 절차를 거친 뒤 실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측이 제시한 사업 규모가 그대로 한국의 최종 투자액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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