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투자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절차 단축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충청권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충전대(충청권 첨단산업 대도약) TF’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업별 투자 인허가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당진시, 청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충전대 TF는 충청권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인허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앞서 1차 TF에서는 충청권 투자기업 및 관계부처와 기업들의 투자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2차 TF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별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실제 인허가 진행 상황과 완료 목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충청권에서 추진 중인 약 392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공장 건설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투자사업별 인허가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비롯해 인허가별 추진기한과 처리기간 단축 전략, 중앙정부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정부별 인허가 관리체계와 신속 처리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정부는 지방정부별 우수사례를 충청권 전체로 확산해 지역에 관계없이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TF 회의 직후 약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도 점검했다.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은 세종 명학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산업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투자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추가적인 투자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향후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성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충청권에서 이루어지는 392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충청권 기업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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