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에서도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자금융업체의 신원확인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환경 전반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변조 신분증 악용 막는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체들은 고객 본인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진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진위 확인은 불가능했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정 개설이나 간편송금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등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급증하면서 기존 금융권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체까지 범죄 표적이 확대되면서 보다 강력한 본인확인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
사진정보까지 확인 가능…보안 수준 대폭 향상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전자금융업체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를 포함한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해져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새롭게 제정해 기존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이용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 운영…내년부터 확대
행정안전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다른 전자금융업체까지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디지털 금융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