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적용되는 위반 유형과 피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인 동시에 사건의 정상관계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다만 모든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유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형사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향후 형사절차 등을 함께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서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거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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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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