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와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에 속도를 낸다. 지난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2차 협상 이후 약 3개월 만에 양국 협상단이 다시 만나 시장 개방과 공급망·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한·인도 CEPA 제13차 개선협상이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CEPA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조와 시장 개방 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이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민영 산업통상부 통상협정교섭관대리, 인도 측에서는 카필 초드리(Kapil Chaudhary) 상공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 정부 관계자 등 약 60명이 협상에 참여한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6년 시작됐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로 한동안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됐으며, 5월 뉴델리에서 제12차 협상이 진행됐다. 불과 약 3개월 만에 제13차 협상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상품·서비스·원산지·무역기술장벽·공급망·산업협력 등 6개 분야다.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비롯해 원산지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실제 개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타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관세 및 시장 개방 논의를 넘어 공급망과 전략적 산업협력 등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지난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논의한다. 양국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 의제, 향후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해 산업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는 약 14억3천만 명의 인구와 GDP 4조 달러 규모를 갖춘 세계 최대 신흥시장 가운데 하나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생산·소비 거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 간 교역 규모는 인도의 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 크지 않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인도 교역 규모는 약 256억 달러로, 인도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아세안(ASEAN)과의 교역 규모와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향후 CEPA 개선을 통해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경우 교역과 투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선협상을 통해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전략산업 협력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대 인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CEPA 개선협상이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 간 공급망·산업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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