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과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능력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와 6급 공모직위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지역·청년의 공직 진입 확대와 처우 개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 구축,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제도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9급 공개경쟁채용의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급과 9급의 추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이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근무를 전제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신설을 추진한다.
공직 진입 과정에서 인정되는 경력 범위도 넓어진다. 경력채용 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관련 업무경력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학위취득예정자 역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공직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 7·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상담·멘토링 등 온보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실무급 공무원이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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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기존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승진 체계도 마련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실적과 역량 검증을 거쳐 5급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위제'를 신설해 능력 있는 7급 공무원에게도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을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다.
6급부터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성 중심의 경력 경로도 구축한다. 특히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AI 분야 전문가 공무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 문도 넓힌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봉 자율책정 특례를 활용해 각 부처가 필요한 인재에게 민간 수준의 연봉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도 본격화한다. 공무원이 AI 서비스 구독이나 직무교육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비 계좌'를 도입해 구독료와 수강료 등을 지원한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문제해결형 AI 전환 워크숍을 운영하고, 인사혁신처 자체적으로도 'A-CUBE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한다. 올해는 증빙자료 정리와 회의록 초안 작성 등 중앙징계위원회 업무를 중심으로 효율화를 추진하고 향후 적용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과 내·외부 자문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고위공무원의 성과 책임도 강화한다. 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체계를 세분화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직권강임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한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수량 등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마련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거나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예우 역시 확대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을 직무 특성에 따라 확대하고, 공상 공무원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치료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지원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현재 11개에서 2029년까지 권역별 1개 이상인 총 1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등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해 직군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입 기회 확대뿐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능력 중심의 승진, 전문인력 확보 등 공직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역 15년 이상 거주자 3% 가산점', '9급 초임 월 300만원 수준', '5급 조기승진제', 'AI 등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 확보' 등이 향후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주요 관심 사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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