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혁신에 나선다.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경력 인정 범위도 크게 넓힌다. 또한 성과 중심의 조기 승진제와 인공지능(AI) 전문가 육성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5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 인재 확대 정책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7급·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도 한층 낮아진다. 앞으로는 경력채용 시 창업이나 개인사업자 경력도 인정되며, 자격증 취득 이전의 업무 경력 역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내년부터 9급 초임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며, 신규 7·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멘토링 등 공직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한 실무급 공무원도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를 신설해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AI와 산업안전, 특허기술심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전문 분야를 신설하고, 6급부터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AI 분야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책 대응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우수 인재 영입도 강화된다. 개방형 직위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일부 전문 분야에서는 민간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봉 자율책정 특례도 확대된다.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실적과 역량을 인정받으면 5급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가 신설되고, 6급 공모직위제를 통해 우수한 7급 공무원에게도 빠른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AI 활용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다. 공무원들은 AI 구독 서비스와 교육 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비 계좌를 지원받게 되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문제 해결형 워크숍이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자체 AI 프로젝트인 'A-CUBE 프로젝트'를 통해 증빙자료 정리와 회의록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직무급 지급 대상 확대와 직무 가치 중심의 보수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공직윤리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단일 종목 ETF의 종목명과 보유 수량까지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상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 직무 복귀를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제정도 추진된다.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현재 11곳에서 2029년까지 전국 권역별 16곳 이상으로 확대되며, 경찰과 소방 등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과 맞춤형 보호 체계도 마련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변화는 공직사회가 얼마나 실력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