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손질이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유세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과 함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시가 약 4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1주택자와 2주택자에게도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다주택자는 단순히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의 총가치와 세후 수익률을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세법 개정안 발표와 국회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최종 적용 대상과 세율,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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