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남영희 /이태성] 이태성 전 미추홀구의원 후보, 남영희 민주당 지역위원장 명예훼손 고소…경찰 수사 본격화
당내 경선을 둘러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 정치권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성 전 미추홀구의원 후보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약산소식지 = 권용진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태성 전 미추홀구의원 후보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남 위원장이 지난 4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후보가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후보는 실제로 상대 후보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게시글이 게시되면서 지역사회와 당원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인식이 확산됐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선거 과정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후보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남 위원장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고소인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측의 입장과 사실관계는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근거 및 1차 자료】
- 인천 미추홀경찰서 사건 접수 및 수사 진행 내용
- 고소장 및 민사소송 제기 내용
- 당사자 측 설명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담당 기자가 사실확인 및 최종 기사심의를 거쳐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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