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정밀검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통해 항공 정비를 비롯해 에너지, 어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며 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6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5건을 승인하고 제도 운영 관련 4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AI, 에너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과제는 AI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외관 검사다. 기존에는 자율주행로봇의 공항 계류장 출입이 제한돼 활용이 어려웠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서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가 손상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8~12시간이 걸리던 항공기 외관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대 20m 높이에서 작업하던 정비사의 안전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실제 정비는 AI 분석 결과를 정비사가 최종 검증한 뒤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중개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현행 제도에서는 ESS 사업자가 저장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전력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제한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전력중개 기반의 ESS 활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를 줄이고, 실증사업 참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어촌 분야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전북 고창과 제주 지역에서 규제특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업권 외부 임대와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어장 운영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와 해녀·갯벌 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AI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 생산성을 높이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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