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안 규모 4.8 강진 이후 재점화된 지역 불안
2024년 6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1978년 기상 관측 이래 전북 지역 최대 규모였던 이 지진은 호남 지역의 지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호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호남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수명 연장 중단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이 산업 시설 중 가장 엄격한 내진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하지만, 노후 원전의 '절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논쟁의 핵심이다.
FAQ
Q. 한빛원전 수명 연장이 즉시 중단되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나
A.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한빛 1·2호기 가동 중단이 즉각적인 대규모 정전을 유발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한빛원전에 대한 지역별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단기 대체 발전원 확보가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LNG 발전 확대 등에 따른 비용 상승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계절별 예비력 재조정, 수입 전력 계약 확대, 수요관리 강화 등이 제시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 결정에 따른 실제 영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Q. 일반 주민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나
A. 주민은 활성단층 조사 결과의 공개, 내진 보강 계획의 세부안,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장단기 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지역 안전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불안감의 근원인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서는 1,600건이 넘는 질의응답과 현장검사, 설비 교체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빛원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공개적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 구축과 지역 공청회 개최를 적극 촉구하는 것이 실질적 방법이다.
Q. 기술적으로 SSE·SCRAM 등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A. 운전기준지진(OBE, 규모 5.5~6.0) 초과 시 원전은 정밀 점검과 수동 정지 절차를 밟으며, 안전정지지진(SSE, 기존 원전 0.20g·APR1400 0.30g, 규모 6.5~7.0 수준) 감지 시에는 자동 원자로 정지 시스템(SCRAM)이 즉시 작동해 핵분열 반응을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어 비상노심냉각계통과 안전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된다. 그러나 센서 오작동, 여러 계통의 동시 장애, 노후 부품 문제가 결합될 경우 설계 성능과 실제 성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증 시험과 부품 교체, 독립 기관의 안전성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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