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5,337명을 적발하고 89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6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상황,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마약류 사범 5,337명을 검거하고 895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759kg을 압수했다.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불분명한 대규모 단발성 압수 사례를 제외하면 특별단속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실적이다.
국경 단계에서는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와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총 358건의 마약류 반입 시도를 적발하고 794kg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제공조를 통해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관계기관 합동 수사로 인천항에서 시가 약 954억 원 상당의 대마초 636kg을 적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온라인 마약 유통 단속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9.8%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과 SNS상의 불법 마약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148곳을 점검해 31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공급 및 투약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전체 90개 과제 가운데 19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71개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 운영, 국제우편 마약 차단 강화, 24시간 상담센터 문자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마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제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한다.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한국 설치 의향서를 체결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정도로 마약이 학생들의 일상까지 침투하고 있다"며 "오는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 마약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2026.6.24)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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