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 절세를 위해 내놓았던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되었으며, 강남구도 이를 따라 상승하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에 대해 올해 말까지 매수 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자 등 ‘세 낀 주택’ 매물을 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 결과 역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및 거래 활성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 주택의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이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에서 2028년 5월 1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 2주택자 및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매수자는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12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갈아타기’ 수요에 따른 급격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 주택자 세제 완화 종료 후 시장 동향
앞서 3개월간 시행된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종료됐다. 이로 인해 매물 부족 현상과 집값 반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보완책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을 추가로 실시한 것이다.
무 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구매 기회는 넓어졌으나, 1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로 인한 상급지 전·월세 수요 및 매도 유인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제 개편안 및 금리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장기적 매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서울 시장 선거와 공급 확대 정책 전망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36만 가구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후보는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인공지능 도입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정 후보는 시민 참여형 리츠 도입과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에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제안하며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 주요 분양 물량 및 실 수요자 대응 전략
오는 6월 수도권에서 약 2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 중 일반분양은 약 1만 2052가구 규모로, 서울 신길10구역 ‘써밋 클라비온’과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의 S-2, S-3, S-4 블록, 인천 검단신도시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Ⅱ’, 평택 고덕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 ‘백석시그니처자이’, 광주 첨단3지구 ‘호반써밋 첨단 3지구’ 등 1만 2천여 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금리 변동과 세제 정책, 재산세 부담에 따른 시장 영향력을 면밀히 관찰하며, 공공 및 민간 분양 물량부터 기존 매물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실 수요자에게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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