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며 회복 흐름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 중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경제 불확실성 완화와 창업·벤처 활성화가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가 출원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특허 260,797건, 상표 324,926건, 디자인 60,935건으로 집계되며 각각 전년 대비 5.9%, 2.8%, 1.6% 증가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특허 9.3%, 상표 7.3%, 디자인 4.1% 증가하며 회복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산업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확보 수요가 다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규 출원인의 증가도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특허 신규출원은 2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으며, 상표 신규출원 역시 9.2% 증가했다. 특히 화장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K-뷰티 산업에서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자상거래, 게임, 의료 분야에서도 기술 기반 창업이 확대되며 특허 출원 증가로 이어졌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 역시 출원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하락 이후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상표와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장 환경 안정이 기업과 개인의 사업 진입을 촉진하고, 이후 브랜드와 제품 보호를 위한 출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사한다.
향후 산업재산권 출원 환경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구조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과 디자인 생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순 생성 결과물의 권리 인정 기준, 심사 기준 정비 등의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출원 건수 증가에 따른 행정 처리 지연과 심사 부담 확대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재산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디지털 산업 확장,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결합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 전략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원 증가세는 단기적 회복을 넘어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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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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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 (사)온라인유통센터 이사 / 지식재산 및 법률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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