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역세권 개발과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을 병행하며 도시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4월 1일 개최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총 4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로 의결됐다.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유지다.
서울시는 강남 압구정, 영등포 여의도, 양천 목동, 성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약 4.6㎢ 규모 지역을 2027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ㆍ주거지역 6㎡ 초과
ㆍ상업·공업지역 15㎡ 초과
ㆍ거래 시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용산 후암동 재개발 지역 2곳은 사업구역 확대에 따라 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 “강남 중심에서 외곽으로”…거래 흐름 변화 반영
이번 정책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
핵심 지역의 과열을 억제하는 동시에, 중저가 및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실수요 흐름을 관리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겼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의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기조가 뚜렷하다.
■ 대림역세권 657세대 공급…역세권 개발 본격화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승인했다.
대림역 인근 18,340㎡ 부지에는
ㆍ최고 45층
ㆍ총 657세대
ㆍ장기전세주택 247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적 프로젝트다.
또한 도로 확장 및 신설,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대림역 일대 교통체계와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될 예정이다.
■ 이대역 안전 개선…40년 문제 해결 착수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이대역 변전소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기존 변전소는 1980년대 건설 이후
ㆍ출입구 부족
ㆍ장비 반입 어려움
ㆍ화재 대응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변전소 출입구 확장 및 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되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보행·교통체계 전면 개편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도 중요한 변화를 맞는다.
현재 노들섬은 중앙 도로로 인해 동·서가 단절돼 시민 이동이 불편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ㆍ평면 횡단보도 신설
ㆍ공중보행로 추가
ㆍ차량 동선 분리
등이 추진된다.
특히 차량 엇갈림(weaving) 문제 해소와 교통 흐름 안정화가 핵심 개선 포인트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노들섬을 단순 문화공간을 넘어 “시민 중심의 복합 예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규제와 개발 ‘투트랙 전략’…서울 도시정책 방향 뚜렷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ㆍ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유지
ㆍ 역세권 중심 주택 공급 확대
ㆍ 노후 인프라 개선
ㆍ 문화·관광형 도시공간 조성
즉, ‘규제 +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규제 완화 대신 정밀 관리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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