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내수 침체 및 취업난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서민들의 힘든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음식 솜씨가 있다는 주변의 권유로 작은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고
오픈초기 그럭저럭 장사가 되었다고 한다. 허나 계속되는 인건비, 재료비 상승과 매출은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매입을 제외한 순이익이 180만원 가량까지 떨어지게 되고 가게를 얻을 때의 빚과 모자른 운영비를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다 보니 휴일 없이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7200만원 가량의 빚이 생겼다고 한다.
사례 ➡ 자영업(식당) 월평균소득 180만원
* 채무총액: 7,200만원
* 월변제금: 27만원 ➡ 총변제금 972만원
* 변 제 율: 13.5% ➡ 원금 6,228만원 감면 및 이자면제
현재 우리 사회는 갈 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이모(42)씨와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들은 개인회생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뿐만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들도 가능하며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처가 있다면 소득의 형태는 무관하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둘 또한 산청이 가능하며 아직 연체가 아닌 상황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 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사건접수 후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결정된다. 금지명령 이 후 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급여, 기타재산압류 등의 법적조치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을 통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의 중단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서해 전택윤(대한변호사회 인증 도산법(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김포개인회생 또한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기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할 시 해당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들과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많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구나 고액의 탕감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전문적인 상담으로 본인이 이득이 되는 제도를 고려해 선택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법원의 엄격해진 절차 및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경험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되도록 여러곳을 상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https://m.place.naver.com/place/1303150393 를 통한 심층상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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