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할 '인천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증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총 1,7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57건)보다 4.8%(80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6,020건으로 전년 동기(5,478건) 대비 9.9%(542건) 늘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도 인천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접수는 연간 3,777건으로 전국 법원 중 세 번째, 개인회생 접수는 1만 2,196건으로 네 번째 수준에 이르는 등 사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혀왔다.
인천회생법원 설치 법안, 국회 계류 중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에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해 9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인천 사법 인프라 확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후반기 법사위가 구성되면 인천회생법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인천만 회생법원 없어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으로, 모두 고등법원 소재지다. 인천은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 설치가 확정됐으나, 인천은 당시 법안 준비가 늦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회생 관련 사건이 일반 법원에서 처리되면서 사건 수요에 비해 처리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로, 서울회생법원보다 두 배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맞물려 기대감
인천은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통상적으로 회생법원도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인천도 고등법원 개원 시기에 맞춰 회생법원 설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배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회생법원 부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재정 소요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천회생법원이 신설될 경우 인천지방법원 내 도산 사건 처리 인력 52명은 그대로 승계되고, 행정 지원 인력 21명이 추가로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신축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추가 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80억 7,600만 원으로 추계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원 설치와 같은 사법기관 관련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다가 임기 후반부에 일괄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도 21대 국회 초반 발의됐으나 임기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처리된 바 있다.
인천회생법원 설치 논의는 인천시가 해사법원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확정한 데 이어 '국제사법도시' 조성을 목표로 법원 기능 집적화 및 법원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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